Page 28 -
P. 28

3  어떤 공법을 집중으로 공부하려면 현행법이 아닌 연혁법령까지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법령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보면 그 법령의 효력 및 변화를 알 수 있다.





















                                     4  이때 ‘제정·개정이유’를 클릭하면 이 법이 개정된 이유와 당시 법조문을 모두 볼 수

                                        있는데, 그 법령 개정취지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029
                                                                                 첫째마당  공법의 기초상식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