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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공법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토지투자는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인근의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계획 정보를 미리 알거나, 국가기간망(도로, 철

도, 공항 등) 개발계획을 미리 알아서 그곳에 ‘묻지마’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수도권의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 더 이상의
대형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다.

| 도시지역 인구 비율 추이 |

(출처: 국토교통부)
수도권 과밀화 및 농촌인구의 도시화로 인한 주택부족 등이 사회적 문

제가 되었고, 최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국가의 국토이용방법이 달

라져서 국가와 지자체는 수도권 등 대도시 근처의 각종 신도시 건설, 도
시재정비를 통한 도시뉴타운정책으로 주택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방에는 지역명소 및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화(관광휴양체육형 시설)
와 농촌뉴타운 등 공익성이 있는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

다. 이런 균형발전정책에 동승하면 개발이익의 실현이 쉬워질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및 지자체는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으로 ‘인구를 유입시키

고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지역(국토의 16.7%)’을 지정하고, 그중 주거·
상업·공업지역(국토의 4%)을 집중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지역 중 주

거·상업·공업지역 내의 토지는 상대적으로 인허가가 쉽고, ‘토지이음’

026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