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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의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으로 개발가치의 실현 가능성을 어

느 정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토의 12%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에서
도 대도시 외곽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

은 개발이 엄격이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국토의 83.3%인 비도시지역의 토지는 대부분 농지와 임야인데
그중 관리지역을 제외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다른 용도로

의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개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인은 용
역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에도 소유자 또는 투자자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가 규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투자를 결정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토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지역 외곽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짓거나 관광휴양사업

등을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실수요자 또는 개발업자는 그 인
허가 기준인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여야 하고, 일반인은 많은 사람이 선

호하는 장소에 많은 사람이 원하는 용도로 허가가 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부동산 공법 규제의 기본사항을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허가란 그 토지의 건축허가·토목허가·환경허가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앞으로 하나씩 공부해가기로 한다. 우선 부동산 공법 전체를 쉽
게 찾아보기 위해서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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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마당 공법의 기초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