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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따라하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하기

일반 국민이 부동산 공법을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법제처’에서 각종 법령 및 생활정보를 제공한 덕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는 5,721건(2022. 4. 24. 기준), 기타 규정(행정규칙 18,880건, 자치법규 131,725건
등)이 매우 많다. 참고로 부동산 개발규제를 하는 공법(公法)은 150여 개이고(시행령
과 규칙을 포함하면 400여 개), 용도지역을 정하는 법률은 119개이며, 중앙행정부는
15곳이다.

1 「국토계획법」을 찾아보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검색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을 입력하면 되지만 이 법명의 약칭인 ‘국토계획법’을 입력해도 된다. 만약 정
확한 법명을 모르면 검색란에 비슷한 단어 하나를 넣어서 여러 법령 중에서 「국토계
획법」을 찾으면 된다.

2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안에서 원하는 법조문을 찾으려면 화면 오른쪽의 ‘화면 내 검

색’란에 찾으려는 단어를 입력한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법조문을 공부
하고자 하면 검색란에 ‘개발행위허가’를 입력하면 모든 법조문을 찾을 수 있다.

028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