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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법령에서 중앙행정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령에서 위임한 행정규칙은 법원도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여
법령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하므로 필요 시 구체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

6 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 사이트의 자치법규(조례·규칙)에서 찾

거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관련 조례를 찾을 수 있다. 이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각 지자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령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
므로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030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