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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발 인허가 기준 및 절차와 그 인허가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

해하여야 한다.
이런 공법이 적용되는 허가실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제처의 ‘국

토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령을 공부한 후에, 단편적인 질문은 허가청

에 직접할 수 있지만, 전원주택 같은 소형 개발 인허가도 허가권자의 재
량권이 크고 대부분 복합민원이므로 민원인이 직접 여러 실과의 의견을

종합하기 어려워서 토지개발 인허가 용역사인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중대형개발은

워낙 어려워서 종합엔지리어링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앞으로 이 책에서 사용하는 법령의 제목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약칭(略稱)을 주로 사용하겠다.

022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