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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잠
깐 토지적성평가
만
요
토지적성평가란 각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시설 설치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 그 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구분
할 수 있는 정량적·체계적인 판단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조사이다.

토지적성평가
녹지지역 도시 · 군 기본계획 수립
마등급
개발적성
관리지역
라등급
도시 · 군 관리계획 수립
농림지역 다등급
용도지역 지정/변경
나등급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계획시설 설치/정비/개량
보전적성 가등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계획입안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래서 내 토지의 내재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5개 중앙부처

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공익(公益)을 증진하기 위해 만든 150여
개의 공법에 흩어져 있는 규제를 이해하면서, 사익, 즉 내 토지의 미래가

치를 찾는 방안을 알아야 한다.

국토이용체계 4단계
1. 이용계획체계: 국토종합계획 – 시도종합계획 - 도시군종합계획
2. 용도지역제: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3. 개발체계: 면적(대·중·소)에 따른 개발기준 및 절차
4. 수도권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추가규제

이때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중앙부처의 각종 공법은 중복규제의

형태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해가 쉽도록 ‘국토이용 4단계’로 나누

어 하나씩 설명하려고 한다.
부동산 공법의 기본 개념, 부동산 용어해설을 기초로 공법을 공부하려

는 일반 투자자, 공인중개사, 시행사, 전문업역자 등은 각자의 필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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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마당 공법의 기초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