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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도 1990년대의 약 60퍼센트 정도에서 변함이 없는 상태가 유지
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의 출산율이 2.1퍼센트의 대체 출산율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들은 주로 여성이 2명이 넘는 아
이를 낳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셋째,

넷째, 다섯째 아이를 낳을 때마다 더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여성에게 현금 ‘출산 수당’과 더불어 더 많은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한 다른 유인책을 제공하려고 노력해왔다. 한마디로 출산 활

동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인데, 이는 종종 비효율적이고 논란이 많은
정책으로 드러난다.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들

1987년에 싱가포르가 “가능하면 아이를 셋 이상 낳자”라는 구호

하에 이러한 출산 장려 캠페인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입원 보
조금 지급을 포함해서 국가가 제공한 유인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거의 효과가 없었다. 나는 당시 싱가포르에서 연구 중이었는데, 중국

최고의 길일이었던 1988년 8월 8일에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으
려는 임신부가 늘어난 일을 두고 사람들이 농담을 주고받던 기억이

난다. 캐나다도 같은 해인 1988년에 출산 수당을 도입했지만, 몇 년

뒤 없앴다. 이유 중 일부는 다른 국가들도 깨달았듯이, 직접적인 현금
유인책에 반응한 여성 중 다수가 매우 가난했으며, 그들이 낳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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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복지비용을 크게 높이는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피터 코스텔로Peter Costello 전 호주 재무장관은 2005년 호주 최초

의 출산 수당에 대해 발표하면서 여성에게 “누워서 인구 고령화 문제

1장 사람이 중요하다: 생산가능인구나 인재 풀이 늘어나는가? 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