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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보수적 가톨릭 문화로 정평이 나있지만 칠레의 출산율은 이
미 대체 출산율보다 한참 낮다. 2013년에 칠레 정부는 출산 수당 계
획을 발표함으로써 인구 감소 문제를 둘러싸고 커지는 우려에 대응
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an Pinera 칠레 대통령은 2010년 2월 칠
레를 강타했던 지진 같은 자연재해보다 출산율 하락을 더 걱정한다
고 선언하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아이를 낳는 가족에게 각각 200달
러, 300달러, 400달러씩을 1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금처
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국가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위험이자 위협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와 비슷한 무렵 인구 계획 수립의 본산지인 중국도 오랫동안 이
어왔던 출산 통제 정책인 1가구 1자녀 정책을 재고했다. 이 정책으로
중국의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1가구 1자녀 정
책은 남아를 낳기 위해 여아를 낙태하게 함으로써 남녀 간 성 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회를 초래했다. 즉 젊은 남성 수가 젊은 여성 수
를 압도하면 많은 남성은 결혼 상대자를 찾기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가혹한 인구 통제는 노동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중국의 근로자 수는 매년 100만 명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말 중국은 마침내 1가구 1자녀 정책 폐기를 발표했다.
정책보다 섬세하게 고려해야 할 문화
여성에게 둘째나 셋째나 아니면 그 이상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는
공격적인 정책이 어떻게 왜곡된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기는 힘들다.
인간의 출산만큼 복잡한 문제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인구통계학자인 한스-피터 콜러Hans-Peter Kohler와 토머
1장 사람이 중요하다: 생산가능인구나 인재 풀이 늘어나는가? 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