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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는 등 세법에서 허용하는 한에서 절세를 활용하는 것이지 탈세를 하는 것

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자. 그럼 잘못된 세테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잘못된 절세의 3가지 대표적인 유형

첫째, 세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세법은 정부입법 방식을 통해서든 국회입법 방식을 통해서든 매년 바뀐
다. 주로 나라의 경제상황 변화, 세무 이슈에 대한 행정소송의 결과, 기타 정

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이상 개정된다.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합법이던 절세 방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거나, 반대의 경우도
발생한다. 합법적인 절세를 하려면 당시의 세법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잘못된 세테크로 인한 후유증을 앓게 된다.

둘째, 고의로 탈세를 하는 경우

탈법적인 절세, 즉 탈세는 고의적인 세금탈루(脫漏, 밖으로 빠져나가 새다)일

뿐 절세나 세테크가 아니다. 탈세가 적발되면 세액의 최대 40%(국제거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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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와 함께 세금 미납기간 동안 매일 세액

4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가 세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라면, 과
소신고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 과소신고가산세는 10%
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한 방법으로 적게 신고해서 40%(국제거래가 수반되
는 부정행위의 경우 6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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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절세(개정)_책.indb 23 2022. 4. 21. 오전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