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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말이죠.
5만원권의 사례를 통해서도 그레셤의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10
만원 수표 발행 비용을 줄이고 거래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5만원권
지폐가 발행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을 떠난 화폐 중 80%는 은행으로 돌
아오지만 5만원권은 예외입니다. 5만원권의 환수율은 2014년 25.8%에서
2018년 67.4%로 크게 늘었지만 100%를 육박하는 1만원권에 비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환수율에 비해 5만원권 수요가 많다보니 공급이 해마다 늘어
2018년 6월 기준 전체 화폐 발행액 110조 693억원 중 5만원권의 비중이
81.28%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5만원권은 모두 어디 있는 걸까요?
2011년에는 한 마늘밭에서 5만원권으로만 무려 110억원의 현금이 발견
돼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이 돈이 불법 도박 수익금으로 밝혀지면서, 5만
원권이 탈세나 뇌물, 범죄에 사용되기 때문에 환수율이 낮다는 세간의 소문
을 뒷받침했죠. 범죄나 세금회피라는 반사회적 요인(악화)이 5만원권(양화)을
내쫓고 있는 셈입니다.
그레셤의 법칙은 원래 경제용어지만, 요즘은 품질이 좋은 제품 대신 저질
제품이 판을 치는 사회현상을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보다
복사한 프로그램이 더 많이 유통되는 현상, 기업 임원이 똑똑한 사람 대신 멍
청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을 더 키워서 똑똑한 사람이 조직을 떠나게 만드는
것, 석유를 주무기로 삼는 막강한 석유 메이저회사(엑슨모빌, 로열더치셸, 브리티시페
트롤리엄 등)들이 전세계의 석유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의
출현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첫째마당┃경제 기초체력 쌓기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