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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위 MB노믹스)도 트리클다운 이론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MB노믹스에

서는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철폐를 과감하게 실시하고 세금도 크게 줄여
줬죠. 세금 혜택과 수출 호조로 대기업은 많은 돈을 벌었고, 이 돈을 사내유

보금 형식으로 쌓아놓았습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매출 급감 등 위기에

대비해 회사 내에 보관하는 돈을 말합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쌓아놓은 돈으로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위기관리에

만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경기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
자를 줄이는 것이죠. 기업이 투자라는 수도꼭지를 꼭꼭 잠그다보니 중산층

과 서민층에게 이른바 낙수효과가 스며들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

다. 부와 소득이 최상위에 집중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중하위계층의 가
계부채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부격차 심화 현상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
운 방법 중 하나가 이른바 ‘분수효과’ 입니다. 분수에서 뿜어져나온 물이 아

래로 흐르듯 정부가 저소득층 소비를 늘려 전체 경기를 부양하자는 이론이

지요. 분수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 복지 강화, 최저임금과 법인세율
상승,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부유세’ 신설

과 같은 주장도 나옵니다.

소득불평등은 계층 간 갈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합니다. 평
등을 지향하는 법과 제도 창출에 최종 책임을 지닌 정치권과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첫째마당┃경제 기초체력 쌓기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