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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저성장 경험에서 배울 수 없을까?
뉴노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성장이라 할 수 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한국 바로 옆에 저성장 25년 선배 국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다음 두 가지 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 첫 번
째는 기대수명과 고령화 수준이다. 2006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화 사
회에 진입했고, 2010년 이후에는 총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두 번째
는 지난 1991년 이후 25년간 뉴노멀 경제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
이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앞둔 우리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일본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1991년 버블 붕괴 후 일본의 시장 환경은 격변했다. 지가와
주가의 하락으로 고액의 부채를 껴안게 된 불안감 속에, 1997년에는
소비세를 5%로 인상하는 대사건이 발생했다. 흥청망청 불필요한 상
품까지도 사들이던 소비자들은 그 후 거짓말처럼 합리적 소비로 돌
아섰다. 필요한 상품 이외에는 지갑을 열지 않는 소비 침체기에 돌입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악화됐고, 불량채권을 떠안은 기
업이 속출했다. 은행 등에 빚을 갚을 수 없어 도산하는 회사가 줄을
이었고, 그만큼 실업자도 늘어났다. 많은 회사원이 명예퇴직을 하고
졸지에 길거리로 내몰렸다.
버블 붕괴 후 일본의 경기 침체는 걷잡을 수 없는 장기화 국
면을 보였다. 예를 들어 실질GDP 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 3~6%
수준이었지만, 1990년대로 들어섬과 함께 1%대로 수직 낙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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