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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제대로 알아야

고생 안 한다

세테크는 납세의무자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알아서 챙겨야 하는 권

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테크를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큰코다칠 수
있다. 세금을 줄이기는커녕 원래 세금의 몇 배가 넘는 가산세까지 부과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잘못된 세테크를 분류해보면 크게 다음 3가지가 있다. 첫째
합법적인 절세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적용한 경우, 둘째 세법을 벗어난

방식으로 탈세한 경우, 셋째 조세회피를 했다가 소송에서 패한 경우 등

이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잘못된 세테크 1. 바뀐 세법을 모르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
세법은 정부입법 방식을 통해서든 국회입법 방식을 통해서든 매년

바뀐다. 주로 나라의 경제상황 변화, 세무 이슈에 대한 행정소송의 결과,

기타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이상 개정된다.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개정 전에는 합법적이던 절세방식이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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