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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세금입니다. 즉, 기업과 가계가 내는 공동 분담금이죠.
기업은 법인세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내지요. 생산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은 도로를 더 많이 이용했고, 물류 인프라를 더 많이 이용했다는 뜻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더 많은 공공재를 사용한 것이고, 그렇기
에 더 많은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가계는 소득세나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냅니다. 옛날에는 인두

세라고 하여 ‘한 사람당 벼 한 가마’ 하는 식으로 세금을 냈었죠. 돈을 많
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금을 낸 거예요. 하지만

현재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

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공재를 더 많이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납세자입니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정부가 허술한 행정을 하거

나 부실한 공공재를 건설한다든가 하면 채찍질을 할 수 있습니다. 치안

과 국방 서비스가 미흡할 때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고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똘똘하게 대변해줄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정부를 감시합니다.

또한 공공재를 많이 이용한 고소득자가 탈세를 하면 엄청난 비난의 대
상이 됩니다. 이를 민간재에 비유하면,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사면서 돈

을 안 내고 사과만 가져간 격이기 때문입니다.

가계는 세금 외에 노동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공무원입니다. 공
무원은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공무원이 아닌 가계 구성원과 함께

공공재의 사용 대가인 세금을 지불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 정부의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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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경알못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