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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민간재는 효율성이 중요한 생산물이고, 공
공재는 형평성이 중요한 생산물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라는 생산물을 볼까요? 효율성의 논리로만 따진다면 울

릉도에는 전기가 공급돼선 안 됩니다. 인적이 드문 산이나 섬에 수도시
설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이처럼 재화와 서비스를 효율성의 잣대로

공급하면 공평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요. 공공재의 관점에서는 그 재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
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나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민간재는 효율성의 잣대로 생산됩니다. 같은 제품도 더 싸게,

또는 비용을 덜 들여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만들어야 하지요. 물론 값
비싼 브랜드나 고품질의 제품도 생산되고, 이때는 소비자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경쟁에서 밀려나 사라지는

기업도 있지요. 일명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죠.
정부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공공재가 없으면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도로가 없고, 철도가 없고, 전기가 없는

데 민간 기업들이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다리가 없다면 물류는
얼마나 비효율적일까요?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의 기업과 인프라가 없

는 나라의 기업 간에는 경영 경쟁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

로 정부가 생산해내는 공공재는 경제 운용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재
화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정부는 무엇으로 공공재를 생산할까요? 그리고 공공재를 사용하는 대

가로 우리는 무엇을 지불해야 할까요?

경제란 무엇인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