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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 지자체는 「건축법」의 도로관리대장(도로망)과 농어촌도로대장(도로

망)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국토부는 대법원이 물권법정주의의 예외로 배

타적사용권이 포기·제한되었다고 판결한 수많은 판례(2016다264556)를 근

거로 일선 허가청을 위한 업무지침을 만들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

간의 분쟁을 줄여야 한다.

앞으로 부동산 공법은 국가가 집행하기 쉬운 법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되어, 국민 스스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참여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바쁜데도 저자의 질문에 친절하게 가르침을 주신 법무법인 민주의 김영태

변호사, 법무법인 나은의 이헌제 변호사, ㈜웅진설계 김종수 대표, 유신(주)

이동훈 이사 그리고 이천시 이상훈 팀장(건축사)에게 감사드리고, 부동산 공

법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튜브 동영상 제작에 수고한 디디알부동산 연구

원 배연자 원장과 고유진 대리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서 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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