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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기본법과 정보공개법 122

행정기본법 122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 122
PLUS + 허가권자는 추상적인 법조문을 재량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126
무작정 따라하기 각종 행정정보 찾고, 정보공개 신청하기 128

국토이용 체계 4단계 이해하기
둘째마당

015 국토이용계획 체계 132
부동산 공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이다 132
국토 및 도시계획 체계 133
국토이용계획 체계와 ‘국가계획’ 137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역계획 140
무작정 따라하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각종 국가계획 찾기 145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 제도 148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관리계획’ 제도 152
‘도시·군계획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54
도시계획시설의 (민간) 입안 제안 및 결정절차 157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159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162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166
도시재정비법에 의한 재정비사업 169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171
소규모주택정비법, 방치건축물정비법 174

016 용도지역제 179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334개 용도지역 179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과 도시·군관리계획 193
무작정 따라하기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용도지역 확인하기 198
용도지역의 분류 202
도시지역의 종류 및 행위제한 204
비도시지역의 종류 및 행위제한 209
계획관리지역 규제의 연혁 213
농림지역 214
자연환경보전지역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