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P. 11
개발행위허가 기준: 법령 – 지침 – 조례 303
개발행위허가 신청 306
무작정 따라하기 전국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찾기 308
개발행위허가와 지목변경 311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특징 313
021 농지전용허가 316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부담금 316
농지의 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 321
농업인 자격과 농업인 확인서 323
초지전용허가와 초지전용부담금 326
022 산지전용허가 328
산지의 행위제한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28
무작정 따라하기 산림청 사이트에서 산지 및 산림정보 찾기 334
산지전용허가 기준 336
산지관리법 연혁과 허가기준 340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영향 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 343
023 환경허가 346
환경법과 개발법의 환경보호 346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348
환경분쟁조정법과 환경오염피해구제법 350
무작정 따라하기 환경부 사이트에서 환경규제 지도 찾기 352
자연환경 허가 353
배출시설 설치허가 355
물환경 보호 및 허가 358
대기환경 보호 및 허가 364
024 기타 개발에 필요한 각종 허가 367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367
도로점용(연결)허가 37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375
물 점용허가 379
문화재 관련 허가 385
군사기지법의 군사시설 협의 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