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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토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책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도시개발공사 등 대형 개발사업
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으로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필자는 부동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법의 숲’
을 이해하려는 일반 투자자, 공인중개사, 시행사, 건설산업인 등 다양한 부
동산 시장 참여자를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은 경매 및 상권분석
의 전문가인 남우현 저자의 기존 책을 인터넷 시대에 맞게 개정하면서, 토
지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개발절차 및 규제 법규를 추가한 것이다. 지난 30
여 년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개발의 기본사항 및 인허가 리스크 해
결절차를 설명하였으며 보다 전문적인 내용은 법령 및 지침 등으로 안내하
였다.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첫째마당에서는 일반인이 부동산 가치 분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상식을 안내하였고, 둘째마당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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