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낳을 보복제재로 인한 경제 피해

미국이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봤다면 어떤 나라가 이득을 봤다는 것일까
요? 트럼프에 의하면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때는 자유무역이 전 세계로 확산되던 시기입니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으
로 값싼 중국 제품이 수입돼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해지고 미국 기업들이

어려워져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점점 부유해졌다는 논리입니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강화해 중국 수입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
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제품을 싸게 팔아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
▒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자료: 미국 상무부, 한국투자증권)
책은 오히려 큰 문제를 불
(십억 달러)
러올 수 있습니다. 미국 역 0
사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 -50
-100
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 -150
제대공황 초기인 1930년, -200
-250
미국의 후버 대통령은 ‘스 -300

무트 할리 관세법’을 시행 -350
-400
했습니다. 자국시장 보호 55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09 11 13 15 (년)
* 2016년 수치는 8월 말까지의 합계
를 위해 평균 관세율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