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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에서 살게 된다. 국가가 제정한 각종 제도가 가장 근본적인 곳에

서부터 우리의 생활을 규정하고 우리에게 조건 없는 복종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제도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회

질서를 세움으로써 우리가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다. 이런 상황 앞에서, 국가 안에 살면서 성찰의식과 가치의식을 가진

개체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질문을 던진다. 도덕적 관점에서 이 제
도에 우리가 복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무한대의 권력을 손에 쥔 국

가의 통치 정당성의 도덕적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자유인의 정
치도덕적 질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현대정치 전체의 핵심 질문

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반드시 도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말은 제도적 장치와 권

28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