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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직전년도 이전 10년 이내의 결손금 누적액 중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부동산임대
업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을 뿐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지만,
기타 사업소득(주거용 임대소득 포함)의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은 다른 모든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기타 사업소득에서 1,0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부동산임대
업소득에서 2,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시 부동
산임대업소득에서 기타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공제한 1,000만원에 대해
서 과세하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비주거용 부동산임
대업소득에서 1,000만원 결손이고 기타 종합소득에서 2,000만원 소득이
발생했다면 과세대상 소득은 2,0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즉 세법은 비
주거용 부동산임대업소득을 다른 소득보다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
이다.
종합소득 4.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자연인 개인이 일정한 조직의 시
간적·공간적 통제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
는 대가를 말한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첫째마당 013장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
득에 대한 비용>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종합소득 5.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공적·사적 연금기금으로부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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