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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도의 필요경비가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2,000
만원까지는 보통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한다.
종합소득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개인(또는 공동사업자)인 자연인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
나 재화를 지속·반복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자영업
자(또는 전문직사업자), 중소기업가의 소득이 여기에 속한다. 사업소득의 과
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서 다시 소득공
제·이월결손금을 공제해서 계산한다.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소득은 부동산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
득이라는 점에서 금융소득과 유사해서 다른 사업소득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 즉 부동산임대업소득은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해서 얻은 소득이 아
니라 부동산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대가로 발생하는 금융소득과 유사하다.
다만 금융소득과 다른 점은, 부동산 취득이나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법상 필요경비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부동산
임대업소득에서 필요경비는 대부분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유지
관리비다.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소득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종합소득 과세방식의 특징 중 하나는 사업소득 가운데 비주거용 부
동산임대업소득의 결손금(당해연도 수입보다 지출이 큰 경우 해당액) 또는 이월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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