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P. 23
세금을 줄이는 일을 즐기자
흔히 하는 조언으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다. 세금을 즐
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은 없겠지만, 세금을 줄이는 일은 즐길 수 있다. 세
금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마인드가 필요
하다. 하나는 세금을 지출이 아닌 투자로 보는 마인드, 또 하나는 절세 마인
드다.
세금은 생계가 어렵거나, 병들었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복지
의 재원이 된다. 또 사회기반시설이나 국방 등과 같은 공무서비스, 환경보
호 등에 투입돼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
도록 하는 재원이 된다. 이와 같은 세금이 없다면 개개인의 사회생활은 매
우 피폐해지고,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사회가 몹시 불안정해져 삶의 질이 떨
어질 것이다. 세금을 ‘폭탄’이라고 생각해 세금 내기를 거부하거나 탈세를
한다면 삶의 안전을 위해 개인적으로 훨씬 더 많은 위험과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은 기부가 아니다. 세금은 법에서 정하는 의무이므로 이를
절세하려는 노력도 법을 지키는 일에 속한다. 따라서 절세는 세법을 이해하
고, 세금의 공정성을 높이는 민주주의 실천 방법 중 하나다.
025
절세(개정)_책.indb 25 2022. 4. 21. 오전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