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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MB노믹스에서는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철폐를 과감하게 실

시하고 세금도 크게 줄여주었죠. 세금 혜택과 수출 호조로 대기업은 많은

돈을 벌었고, 이 돈을 사내유보금 형식으로 쌓았습니다. 사내유보금은 기
업이 매출 급감 등 위기에 대비해 회사 내에 보관하는 돈을 말합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쌓아놓은 돈으로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위기관리

에만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경기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

에 투자를 철저히 줄이는 것이죠. 기업이 투자라는 수도꼭지를 꼭꼭 잠그
다보니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이른바 낙수효과가 스며들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부와 소득이 최상위에 집중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중하위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고도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까지 전파되는
트리클다운 효과가 나타났지만, 지금은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몰
리고 있습니다. 트리클다운이 경제성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파이의 분배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빈부격차 심화 현상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이른바 ‘분수효과’입니다. 분수에서 뿜어져나온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정부가 저소득층 소비를 늘려 전체 경기를 부양하자는

이론이지요. 분수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 복지 강화, 최저임금과

법인세율 상승,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부유세’ 신설과 같은 주장도 나옵니다.
소득불평등은 계층 간 갈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합니다.

평등을 지향하는 법과 제도 창출에 최종 책임을 지닌 정치권과 정부의 현

명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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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마당┃경제 기초체력 쌓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