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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무역흑자 3,108억 달러(약 350조 원) 요건만 충족했지만 중국을 ‘환율 관
찰대상국’에 포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정부가 2019년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한 점도 대표적인 근린궁핍화 정책의 예입니다. 일본
은 당시 수출규제가 전략물자 관리 부실에 따른 조치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

어놨지만 사실은 한국경제 핵심축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비수를
꽂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린궁핍화 정책의 최대 피해자였던 일본이

가해자로 돌변한 셈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설파한 것처럼 세계경제가 더욱 협력하고 발전하려면 근
린궁핍화 정책이 아닌 자유무역을 권장해야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세계

주요국이 근린궁핍화 정책의 치명적인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

습입니다. 교역국 간 협력과 조정을 해야 하는 국제기구도 영향력이 예전과
비교해 크게 약해진 모습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세계 자유무역 기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WTO 등 관

련 기구가 미국, 중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공정한 게임을 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세계경제는 보호무역과 자국 이기주의로 점

철된 안갯속 행보를 내딛게 될 것입니다.

경제 기초체력 쌓기 | 027

경제사전4교.indb 27 2021. 12. 13. 오후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