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플라자 합의 당시 미국의 경우처럼 역사적으로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
는 국가들은 자국 통화가치 절하(切下, 화폐가치를 낮춤)를 유도해 위기를 돌파하

는 근린궁핍화 정책 카드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대 경제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법칙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
닙니다. 한 국가의 대외경쟁력은 창의성과 혁신이라는 창조경제에서 비롯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압박했지만, 오히려 일본기
업은 제품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메이드 인 재팬’

브랜드 파워를 높여 환율에 대한 내성을 키웠습니다.

근린궁핍화 정책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도 계속되고 있
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한 버락 오

바마는 2015년 이른바 ‘교역촉진법’을 제정했습니다. 교역촉진법 규정을 살

펴보면 이른바 베넷 해치 카퍼(BHC) 수정법안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BHC 수정법안에는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거두는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있습니다.

BHC 수정법안을 좀더 살펴보면, 미국을 상대로 한 해 200억 달러(약
22조 5,200억 원) 이상 무역흑자, 한 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한 해 미국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 등 3가지
항목이 눈에 띕니다.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충족하면 ‘환율 관찰 대상국’에 오

르고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즉, 교역국이 환율을 조작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낸 나라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

냥한 대목입니다.
이를 보여주듯 미국은 중국이 BHC 수정법안 3가지 항목 가운데 대미

026 | 첫째마당

경제사전4교.indb 26 2021. 12. 13. 오후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