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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하자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몰락을
전망하기도 한다. 나의 예측은 다르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스테이블코인 등 각종 암호화폐나 NFT 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
등의 각종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제도권 안에서 합법화하여 관리·감
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선진국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
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하나다. 불법으로 단죄하기에는
암호화폐 시장과 각종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간 투자금이 천문학적
이라는 점이다. 즉, 불법으로 규정하여 단죄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늦었다면, 명확한 규제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합법화하고, 암호화
폐 및 각종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안에서 관리·감독을 받아 성장
하게 함으로써 순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2021년 10월, 미국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임을 시장에 알
리는 중요한 신호 두 가지가 나왔다. 하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가 오랜 고민 끝에 시카고상품거래소 CME 에서 비트코인 ETF 상품 거
래를 허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21년 10월 26일 옐레나 맥윌리
엄스 Jelena McWilliams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의장의 발언에서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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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맥윌리엄스 의장은 상업은행이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각종 디지털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
와 규제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했다. 맥윌리엄스 의
장은 미국 금융 당국이 마련할 규제 정책에는 상업은행이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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