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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성범죄

범죄라 하면 살인, 절도, 방화, 소매치기, 폭행 등을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성과 관련해서는 그저 가벼운 마
음으로 한 행동일지라도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텔레비전이나 영화, 소설을 보면
억지로 상대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성범죄에 해당해요.
요즘에는 포르노 영화를 보고 성 지식을 얻는 남자아이들이 많아요. 포르노 영화에서 본 것을 그대로 믿고

여자는 그렇게 당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자들은 실제로 성범죄의 피해자
가 되면 몹시 상처받고 분노해요. 어떤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법에 위반되는 일인지 알아 두기로 해요.

성희롱은 악질적인 괴롭힘이에요

바지를 벗기는 등의 성적 놀림이나 악질적 괴롭힘은
형법 298조의 강제 추행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괴롭히는 장면을 보면 반드시 그만두게 하세요. 괴롭

히는 걸 알고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함께 괴롭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멈추게 할 수 없다

면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정 폭력

애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상대를 속박하거나 폭력으로 대한다

면 가정 폭력 관련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
라 처벌받아요.

①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우편, 전화, 메일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가정 폭력 삼진 아웃제가 도입되어 3년 안에 2번 이상 가정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또 폭력을 쓰면 무조건 구속 기
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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