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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01 | 회사란 무엇인가?
회사
001 Company
●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영리, 사단, 법인 3가지다. 그중 어느 하나만 결여되어도 회사가 아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라는 뜻
이다. 따라서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동아리활동이나 비영리조직 NPO 은
회사가 아니다.
사단은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 활동하려고 세
운 단체’다. 개인상점은 개인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회사는 아니
다. 참고로,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주체’를 말한다. 따라서 기
업에는 개인상점, 농가, 국가 등이 행하는 공적사업 등도 포함되기 때문
에 회사보다 기업이 더 넓은 개념이다.
법인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본래 사람이라고 하
면 이 세상에 사는 인간만 이야기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법은 사람들의 집단인 회사에도 인격을 부여해서 법률행위를 하
도록 했다. 법적으로 부여된 인격이 법인격이고, 법인격을 부여받은 존재
가 법인이다. 법인과 반대되는 개념의 인간은 자연인이라고 한다.
● 우리나라 상법 169조에서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라고
정의한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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