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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 박정희 정부 - 유신체제

42회 48번 (가)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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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 때 6·25 전쟁 이후 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체결
② YH 무역 노동자들의 농성을 강경 진압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 반대 시위로 이어짐.
③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를 시행하였다. 김영삼 정부 때 불법자금의 유통 차단과
공정 과세를 위해 실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④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 교육대를 설치하였다.
신군부가 사회악을
뿌리 뽑는다는 명분으로 운영 ⑤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을 제거하였다. 3대 대통령 선거 후 이승만이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 조봉암 제거

접근 방법 1979년 회사 폐업에 항의하여 야당인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던 가발 제조 업체인 YH 무역 여성 노동자
중 한 명이 경찰의 강경 진압 과정에서 추락사 하였어요. 이에 항의하여 신민당 국회의원의 무기한 농
성이 시작되고 이는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국회제명으로 이어졌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유신체제에 반
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지요. 단순한 행정 명령 하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무제한 통제
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으로 반대 세력 탄압 도구로 악용
내용 요약 (1) 유신체제의 등장 배경 (3) 유신헌법
① 미국의 닉슨 독트린(1969)으로 냉정체제의 완 ①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임기 6년, 통일주체
미국은 베트남 전
화 조짐
쟁과 같은 군사적 국민회의를 통한 간선
개입을 피한다. 핵 ②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 주한 미군 감축 결정 ②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 추천
무기에 의한 위협
③ 반공을 국시로 한 권위적 정부 유지에 어려움
외의 문제는 아시 ③ 긴급조치권 행사
아 각국이 협력하 을 느낌.
(4) 국민의 저항
여 해결하라. 아
④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가 커지고 야당(신민
시아 각국에 대한 ①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단
당)의 세력 성장
원조는 상호 원조
②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의 시위(1973)
방식으로 바꾼다 (2) 유신체제(1972~79)의 등장
등의 내용으로 향 ③ 개헌 청원 일백만 서명 운동(장준하, 백기완
①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1971) : 국민
후 주한미군의 감 등)
기본권 제한
축과 같은 한·미
간 갈등을 예고하 ② 10월 유신과 계엄령 선포(1972) : 국회 해산, ④ 3·1 민주 구국 선언(명동 사건, 1976년) : 박
는 내용 정치 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방송의 정희 정권 퇴진, 민주 통일 추구
사전 검열, 대학교 휴교령 ⑤ YH 무역 사건 → 김영삼 국회 제명 → 부·마
항쟁 정답 ②
③ 국민투표로 유신헌법 확정
216 시나공 막판기출